법령 진폐예방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949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개정 전 진폐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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